■ 작성일 : 2008년 11월 14일 ■ 담당 : 이미자 보좌관(010-9493-4290)

[기자회견문 : 쌀직불금] “쌀직불금 실경작자에게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농지법』개정안을 발의 하며

오늘 여.야 국회의원 26인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동안 비경작자에게도 부당하게 지급되어온 것으로 드러난 쌀직불금 제도개선을 위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법률』일부개정안과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대표발의 강기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 감사원이 수행한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도 운용실태]감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도 쌀직불금 수령자 중 28만명이 비경작자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땀 흘려 일하고도 부채에 허덕여야 하는 농업인은 물론 성실하게 세금을 납세해온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경우, 농지법 위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의 혐의까지 물을 수 있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쌀직불금 제도는 지급대상이 애매모호하고, 부당수령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어 편법과 위법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조사하고, 그 제도개선안을 마련고자 국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불법수령 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까지 구성하여,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경작자로 추정되는 명단 복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제도개선은 아예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 비경작자의 수령은 막고, 그동안 실경작자이면서도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은 구제하겠다며 농림수산식품부가 10월 7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여전히 실경작자 아닌 ‘경영’인에게도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농업인들은 반대하고 있는 면적 제한 등의 규정을 두어 규모화를 통해 성실히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농민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수령자에 대한 처벌은 아예 빠져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6인은 분노한 농심과 국민적 불신을 해결하고자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첨부한 법안과 같이 오늘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이 쌀직불금제도를 완벽하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현재의 불합리함을 최대한 개선키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일러둡니다.

두 개의 법안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쌀직불금 지급대상을 실제 경작하는 관내 경작자 및 관외 임차농으로 한정(관외 경작자의 경우, 직불금 수령 4가지 요건 충족해야 수령 가능)하고, △쌀직불금 목표가격을 생산비에 연동하여 3년마다 변경토록 하였으며, △ 읍면동장이 '농지관리위원회'에 실경작확인을 요청하도록 하였고,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하고, △부당하게 신청된 직불금은 환수하여 실경작자에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현재 자경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쌀직불금 신청자에 대한 실경작 여부도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쌀직불금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방화 정책 속에 희생당한 채, 생산비마저 담보되지 못하는 농산물 가격으로, 부채더미에서 씨름해야 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지원금을 비경작자, 부재지주, 농지투기꾼들이 가로채 온 것입니다. 직불금은 농지를 가진 사람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작권을 가지고 쌀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부디 이 법이 본회의에 통과되어 농민들의 무너진 가슴을 보듬어주고, 이 땅에 양심을 바로 세우는 한편, 쌀직불금이 본연의 도입취지에 맞게 조정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강석호, 성윤환, 이인기, 이한성 (이상 한나라당), 강창일, 김성순,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변재일, 송영길, 이강래, 이낙연, 최규성, 최철국 (이상 민주당), 김낙성, 이용희, 이진삼 (이상 자유선진당), 서청원 (친박연대),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이상 민주노동당), 유성엽, 이윤석 (이상 무소속) (11월 13일 오후 4:35까지 현황, 추후 추가될 수도 있음)